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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중, 고등학생분들중에 이런 교육 받는 분 있음?
작성자 소령4박컴 작성일 2018-11-18 17:21 조회수 997


학교에서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나 어떤 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행사로 교육 받은 중, 고등학생분들 있음?


자퇴 하기 전에도 "악플 쓰면 이런 처벌 받아서 너 인생 ㅈ망한다." 라던지


"사이버 범죄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까지만 교육 받고 정작 중요한


처벌하는 방법, 절차 범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성립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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