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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래더 욕먹을때 팁
작성자 소위1활인술 작성일 2017-12-22 20:48 조회수 634

민사소송 걸어버리샘^^

형사소송은 모욕죄 성립요건중 공연성 성립 안되는데

민사로 명예훼손 때리면 성립가능한부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당시 판결 요약하면 
1.사실이란 가치판단과 평가의 의견이므로
2.형법 제 307-1항의 사실개념과 일치함에 따라
3.민사소송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저 판례는 민사소송 판례임
쨋든
1.래더에서의 욕설은 가치판단 혹은 평가의 의견이므로
2.형법 제 307조 1항의 사실개념과 일치함에 따라
3.민사소송으로 고소가 가능한부분^^
팩트로 때려도 307-2항이랑 일치해서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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