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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오늘 미디어법 개정
작성자 중위2엘의낙원 작성일 2009-07-22 21:03 조회수 134


오늘 결국 논란이 많았던 미디어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미디어법 개정의 주요 핵심은 방송 독과점의 근절입니다.  사실 새롭게 변화하는 방송 시스템의 정착과 시청자 채널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현재 방송법에서 제한하는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MB정권과 한나라당의 편파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대기업과 일간신문사(조중동)의 공영 방송사(KBS, MBC, EBS) 점유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더욱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로인해서 자신들의 비판여론을 철저히 닫아보리겠다는 것이죠.

뭐 아직은 확실한것은 보이지않으나 지금까지 보여진 행태를 보자면 공영 방송사 점유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3일 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말로는 블로그와 카페는 단속제외라고는 하나 현정부를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거와 단속과 관련된 회사나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혹시라도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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