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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4년동안
작성자 소장크레이지마이너 작성일 2020-06-21 09:28 조회수 2,484




1)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노대통령님께서 남한의 주권을 포기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시도하신 것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3/06/27/2013062700028.html)
2) 30년 동안 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3) 종북 통진당 해산
4) 노무현대통령님이 사면 복권시켜 국회의원이 된 무장반란 모의한 이석기 12년 형
5) 지난 20년 동안 과거정권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 과 흑자 전환
6) 20년 동안 과거 정권이 못했던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강제 징수
7)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 핵연료 재처리 협상 타결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동
9) 40년 동안 해결 못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10) 방산비리 및 포스코 비리..자원외교비리 척결
11)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대북 퍼주기를 상호주의 원칙 대응
12) 원전비리 척결
13)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재정 확충
14) 빙상계를 비롯한 대한야구협회, 배구협회, 태권도 협회, 배드민턴 협회 등 체육계 부조리 파벌 등 비리 척결 개혁

15) 좌편향 종북 역사 교과서를 진리와 진실 중심 국정교과서로 바꿈
16) 201여덟년부터 종교인 과세 47년만에 입법화
17) 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18) 7년간 방치한 이명박정권 때 일어난 4~8조원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경찰 커넥션 수사
19) 광화문 폭력시위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로 구속
20) 70년 대한민국-일본관계 최악재 '위안부 문제' 해결
21) 포스코 비리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기소
22) 11년 동안 미뤘던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23)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입법처리
24) 개성공단 폐쇄및 햇볕정책-포용정책 파기
25) 2015년 3월3일 부정부폐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 만년적자 코레일, 사상 처음 흑자전환
2) 정치인-재벌 등 특권층 사면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 사면
3) 철밥통 공기업 개혁
4) 현대차, 4년간 81조원 투자
5) 부실공기업 한국전력 본사 사옥 매각으로 정상화 (현대차에 10조 5천억원 매각)
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에 15조원 투자
7) LG, 마곡 융-복합단지 4조원 투자 및 효성 전북탄소밸리에 1조원 투자 유치
8) 울진 원전 4기 건설 합의
9) 사상 최초 한국의 신용등급Aa3로 일본A1을 앞섬 (무디스 등)
10)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구속
11) 무역수지 흑자 2년연속 '트리플 크라운'달성(사상 최대 무역흑자)
12) 5,000명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조4,028억원 세금징수
13) CJ이재현회장, SK최태현 부회장, 한화  이승현 회장, 롯데회장딸 신영자, LG구본상 부회장, 동양그룹회장 등 비리 구속

14) 주가 시가총액 세계 10위, 수출규모 세계 6위 달성
15) 롯데그룹 비리로 회장등 경영진 5명 기소
16)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



1) 카자흐스탄, 188억$ 화전사업 계약과 실크로드(SRX)사업 MOU체결
2) 우즈벡스탄, 60조원 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및 3조원 가스플랜 시설공사 수주
3) 베트남, 8조원 고속철 수주(향후 300$ 수주가능) 및 FTA체결
4) 쿠웨이트, 381억$규모 의료분야 등을 포함한 MOU체결, 51억$ 정유공장건설 수주
5) 사우디, 20억$ 스마트원자로 납품계약 및 창조경제 수출
6) UAE, 1,000조원 규모 할람식품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및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지원, 식품 농업 문화 의료 등 협력 다각화 및 이명박 때 수주한 원전에 54조원 운영권 수주 확보

7) 카타르, 1,000억$규모 월드컵 인프라건설 교두보 확보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등 10건 MOU체결

8) 투르크, 가스플랜 정유공장 등 130억$ MOU체결
9) 한-중 FTA체결(쌀개장은 제외), 뉴질랜드-캐나다-베트남과  FTA체결
10) 콜럼비아, FTA체결 및 18건 MOU체결
11) 페루, 고등훈련기 생산계약 및 15건 MOU체결
12) 칠레, 벤쳐기업육성을 위한 실리콘벨리 지원
13) 미국과 TPP가입 협조 약속 및 한미 우주협력협정
14) 이란, 역대 최대의 66개 항목에 42조원(최대 52조원) MOU체결
15) IMF, 19년만에 '파리클럽'가입으로 핵심 채권국으로 발돋음
16) 몽골, ASSEM회의에서 몽골과 16건의 5조원 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 MOU체결



1) 한-러 무비자협정 체결
2) 15년 만에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3)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4) 하얼빈에 안중근기념관 및 독립군 기념비 건립
5)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창설국이 됨
6) 30년 동안 해결 못한 '한-미 핵연료재처리'협상타결
7) 6 25때 미국으로 밀반출된 '대한제국 옥쇄'5점 반환받음
8) 시애틀로부터 '덕종옥쇄' 반환받음
9)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주도 자주통일'지지 약속
10) UN을 통한 '새마을 운동' 세계화
11)  한미 우주개발협의체 발족
12) 한미동맹, 대북 4D(탐지-방어-교란-파괴)계획수립
13) 한미 FTX사업 기술이전 체결
14) 중국 승전기념식 참석으로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15) 박근혜대통령님 요청으로 강력한'대북 제재안' UN안보리 통과
16) 아프리카 북한 외교 거점인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차단과 함께 친교 수립, 수조원 수출 수주



1) 개성공단 폐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김정은 집단의 핵개발 자금'을 완전 차단
2) DMZ에 대북심리전 확성기를 설치하여 15일 만에 김정은 집단을 굴복시키고 이산가족상봉 성사시킴
3) 16년 전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로 김정은 반국가단체 집단 붕괴시도
4) 한반도 사드 배치
5)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및 북한인권센터설립



1) ‘증세 없는 복지’ 구현
2) 선별적 복지에 따른 '국민기초연금' 20만원으로 인상
3) 공무원연금 개혁
4)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 실시



처음 부임하실 때 전 정부가 마련한 예산 중 20조 7천억원이 결손된 상태

이후 비과세 감면 축소 및 고소득층이 불리한 세법 개정으로 

실효 세율을 올린 소득세 증대

퇴임 하실 때 이어받을 정부에 예산을 60조 5천억원 초과해서 드렸음 



부임하시고 퇴임 하실 때까지 처음 20조 7천억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5년간)생긴 국가 채무(빚) 약 160조원


현 정부에서 초과 예산 60조 5천억원을 받고도 

(3년간)생긴 국가 채무 약 145조원

현 정부 정책으로 생길 예상 국가 채무는 5년 기준 약 310조원



퇴임하시고 이어받은 정부에서 생긴 (1년간)국채는 약 20조원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고 다음 정부에 생길 (1년간)국채는 약 9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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