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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뒤늦게 삭제해서 뭐해
작성자 중령1（≥∇≤） 작성일 2017-03-11 10:36 조회수 109

순순히 500만원을 가져간다?

이건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의금 목적 고소는 공갈,부당이득 죄가 적용되는 제도가 있기에

역고소가 충분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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