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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잠깐만 ㅋㅋㅋ 사일로?ㅋㅋㅋㅋ
작성자 중사3탱커 작성일 2010-11-15 22:10 조회수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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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의외로

생각보다더 짭짤해지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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